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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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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 정 2016. 05. 16.

일부개정 2017. 03. 03.

전부개정 2017. 06. 28.

일부개정 2017. 12. 27.

일부개정 2018. 03. 07.

일부개정 2019. 01. 17.

일부개정 2019. 12. 30.

일부개정 2021. 6.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상청 훈령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 운영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날씨경영”이란 기업(기관)이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 정보를 활용하여
        이윤 창출 및 효율을 증대시키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 2.“날씨경영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기상정보를 경영에 적용 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저감한 기업(기관)으로서 규정 또는 이 지침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상을 말한다.
  • 3.“현장심사”란 이 지침 제10조에 따라 접수한 서류의 내용 및 날씨경영 운영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4. “선정심의”란 이 지침 제10조에 따라 접수한 서류와 현장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하여 날씨경영우수기업 적합여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 5. “우수기업 선정서”란 이 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을 확인하는 증서를 말한다.<개정 2018. 3. 7.>

제2장 우수기업 선정대상 및 지원사항

제3조(선정 대상 및 유형)

  • ① 우수기업 선정 대상은 규정 제8조에 따라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8. 3. 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전체 사업 중 기상사업 부문 매출액이 전체의 20% 이상인 기업
    • 2. 우수기업 선정의 취지와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개정 2018. 3. 7.>
  • ③ 우수기업 선정 유형은 기상정보 활용을 통해 이윤을 창출한‘수익창출형’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
        ‘손실저감형’으로 분류한다.<신설 2018. 3. 7.>

제4조(우수기업 지원사항)

  • ① 우수기업은 규정 별표의 우수기업 선정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언론매체에 선정마크와 선정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우수기업의 날씨경영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우수기업은 신청을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8. 3. 7.>
    • 1. 교육 및 컨설팅
    • 2. 우수기업 홍보지원
    • 3. 날씨경영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수요기업 선정 시 가점(2점) 부여 <신설 2019. 1. 17.>
    • 4. 금융지원(기상산업 동반성장 금융지원에 한한다)
    • 5. 정부시상 우대(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선정 시 가점(2점) 부여) <개정 2019. 1. 17.>
    • 6. 삭제<개정 2019. 12. 30.>
    • 7.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원 사항

제5조(유효기간) 날씨경영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 ① 원장은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우수기업 선정심의 및 선정<개정 2017. 03. 03.>
    • 2. 우수기업 선정 취소
    • 3. 우수기업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수용여부
    • 4. 우수기업 지위의 갱신 및 승계<개정 2017. 03. 03.>
    •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기술원 내부인력과 실무경력을 갖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외부인사의 구성 비율이 과반이 되어야하며, 현장(화상)·서면 회의를 통하여 평가·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기상산업 및 경영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참여활동실적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0., 2021. 6. 9.>
    •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 2. 유관 정부부처 사무관 이상
    • 3.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 4. 삭제 <개정 2018. 3. 7., 2021. 6. 9.>
    • 5. 그 밖에 1호부터 3호 까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1. 6. 9.>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수기업선정제도 운영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④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위원회 위원이 신청기업(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정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18. 3. 7.>
  • ⑦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제8조(선정절차)

  • ① 우수기업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수기업 선정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1. 우수기업 선정 시행 공고
    • 2. 우수기업 신청·접수
    • 3. 현장심사
    • 4. 위원회 소집
    • 5. 선정심의
    • 6. 결과 통보
    • 7.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검토
    • 8. 우수기업 선정 및 선정서 수여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 공고 시 필요한 경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 등 관련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다.<개정 2018. 3. 7.>

제9조(신청)

  • ① 우수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현황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03. 03.>
    • 1.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
    • 2. 날씨경영 운영
    • 3. 날씨경영 성과
    • 4. 그 밖에 날씨경영과 관련된 증빙자료
  • ② 신청기업(기관)은 선정심사·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선정심사·심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7.>

제10조(접수)

  • ① 기술원은 신청기업(기관)이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즉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3. 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토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기업(기관)에게 즉시 보완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 하지 않거나 신청기업(기관) 스스로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8. 3. 7.>
  • ③ 이와 관련하여 원장은 신청기업(기관)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3. 7.>

제11조(심사 및 선정)

  • ① 기술원은 신청·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조직유형 및 우수분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는 2인 이하의 ‘현장심사반’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이 때 현장심사 수행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외부 현장심사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7.>
  • ② 위원회는 신청·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선정심의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 3. 7.>
  • ③ 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 평가점수 산정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8. 3. 7.>
  • ④ 기술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7.>
  • ⑤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결과를 신청기업(기관)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8. 3. 7.>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자료의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3. 7.>

제12조(이의신청)

  • ① 신청기업(기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8. 3. 7.>
  • ② 원장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재심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를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최초 선정심의의
        경우의 예를 준용한다.<개정 2018. 3. 7.>

제13조(우수기업선정서 발급)

  • ① 원장은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규정 제9조제2항의 우수기업선정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7.>
  • ② 원장은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선정서를 발급하면 이를 우수기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기업이
        영문으로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영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7., 2019. 12.30.>

제14조(선정취소)

  • ① 원장은 선정된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를 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2. 영업정지 및 폐업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즉시 해당 기업(기관)에게 선정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선정취소사유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취소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취소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7.>
  • ⑤ 원장은 이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7.>
  • ⑥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기업(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7.>

제5장 유효기간 갱신 및 선정서 재발급 등

제15조(우수기업 유효기간 갱신)

  • 원장은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우수기업에게 만료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우수기업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우수기업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기관)은
        사유서를 제출하여 기술원에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7.>
  • ② 우수기업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갱신 신청서와 기업(기관)이 날씨경영 활용 현황 및 수준을 진단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갱신진단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6. 9.>
    • 1. 삭제 <개정 2021. 6. 9.>
    • 2. 삭제 <개정 2019. 12. 30., 2021. 6. 9.>
    • 3. 삭제 <개정 2021. 6. 9.>
    • 4. 삭제 <개정 2021. 6. 9.>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았을 경우 기업(기관)의 날씨경영 활용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통한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때 컨설팅 수행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외부 컨설턴트에 대하여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 ④ 위원회는 갱신진단표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갱신심의를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갱신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날씨경영우수기업 갱신 심의의결서의 평가점수 산정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8. 3. 7., 2019. 12. 30., 2021. 6. 9.>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갱신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별표 2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날씨경영우수기업 갱신 심의의결서의 평가점수 산정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개정 2018. 3. 7., 2019. 12. 30.>
  • ⑤ 원장은 제4항의 결과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우수기업선정 갱신결과를 보고하고 제13조에 따라 선정서를
        신청기업(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우수기업선정서의 유효기간은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 ⑦ 원장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수기업 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를 연간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0.>

제16조(우수기업선정서의 재발급 요청 등)

  • ① 우수기업이 교부받은 우수기업선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되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사유서(분실 또는 소실 시에 한한다)
    • 2. 우수기업선정서(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한다)
    •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선정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기상청장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 신청기업(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기업이 영문으로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영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30.>

제17조(우수기업 지위의 승계)

  • ① 우수기업을 상속 또는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우수기업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우수기업 승계 사실의 입증자료
    • 2. 우수기업선정서
  • ② 제1항의 기한 내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경과 되었을시에는 원장의 승인하에 지위승계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③ 원장은 승계신청서를 검토하여 우수기업 적합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기술원의 직원, 심의위원 등은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알게 된 관련 조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진원장은 우수기업 선정제도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준용하거나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6. 05.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기술원의
행위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날씨경영우수기업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증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갱신심사를 적용한다.

부 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0.>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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